5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,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실겁니다.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, 프리랜서로 혼자 일을 하는 분들은 업종에 따라 꽤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, 5차 재난지원금을 원할겁니다.
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여부
최근에 2021년 2차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소득하위 80%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직 까지 정확한 지급일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2차 추경 후 한달 이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으니, 8월 혹은 늦어도 9월 까지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.
이번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 예산 편성 자료를 기획재정부에서 살펴보았는데, 프랜랜서를 위해 따로 잡힌 예산안은 없었습니다. 기획재정부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21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(추경안)에는 약 33조 예산이 측정되어 있었는데, 피해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소상공인 피해지원 3.9조
-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> 5차 재난지원금 10.4조
-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.3조
- 상생소비지원금 1.1조
- 백신,방역 보강 4.4조
-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.6조
- 지역경제활성화 12.6조
- 청년,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0.9조
이중에서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가구 소득기준 하위 80%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고,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이 더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나온 소식에 의하면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은 따로 예산이 측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
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금액(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)
결국 소득하위 80%에 해당된다면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만약 저소득층에 해당 된다면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에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아는데,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.
소득하위 80%에 해당되어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, 건강보험료를 지준으로 지급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세전 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별로 정해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가구수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
| 월 소득 | 329만 원 | 556만 원 | 717만 원 | 878만 원 | 1036만 원 |
각 가구별로 해당 월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프리랜서 역시 해당 금액에 포함된다면 1인당 받을 수 있습니다.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할 것 같고, 오프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
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소득하위 여부에 따라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1인당 25만 정도 받을 수 있는것이 다입니다.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상황이 나빠지고, 외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,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분들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, 별도의 지원금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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